시내버스 요금 일단 ‘안 오른다’…1200원 그대로

제주엔 시외버스가 없고, 모두 시내버스로 운행중입니다. 지난 2017년 30년만에 대중교통시스템을 바꾸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요금도 거리와 노선에 상관없이 120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제주에서 1200원만 내면 모든 노선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으로 책정된 건 2014년부텁니다. 시외버스와 통합하면서 버스 요금을 당시 시내버스 요금과 맞췄던 겁니다. 11년째 제주 버스 요금은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은 그만큼 교통비 부담이 적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7개 버스회사엔 제주자치도가 재정지원금이란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1200원인 버스 요금으론 버스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처음 지원된 버스회사 보조금은 700억원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2023년엔 1237억원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도 122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첫 해보다 1.7배나 늘어난 겁니다. 유가와 인건비 인상이 거듭되면서 제주자치도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1200원인 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25%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 시기도 오는 7월 1일로 잠점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조정을 하면서 고심 끝에 내놓은 요금 인상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주 서민 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과 도의회, 시민단체에서 이어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버스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하고, 인상 시기를 늦추는 협의는 가능하지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오늘(22일)로 예정됐던 제주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최종 심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심의는 한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심의 결과는 ‘심사 보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심의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요금 인상 반대 여론이 상당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요금 인상안을 부결시킬 경우, 다시 요금 인상 논의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 둔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내 시내 버스 요금은 120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버스 요금 인상이 다시 논의되는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달 안에 논의를 재개할 경우 반대 여론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엔 더더욱 논의 재개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 표심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버스 요금 인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내 시내 버스 요금 인상이 다시 논의되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지방 선거 이후인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1년 반 이상, 제주도내 버스 요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입니다.